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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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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대학, 3월 2일부터 179개 강좌 수강생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2020년 순천시민대학 수강생을 오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민대학은 생활기능대학, 인문교양대학, 사회경영대학, 문화예술대학, 여성문화대학 등 5개 대학 및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179개 강좌 4,23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3월 16일 개강해 7월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와 순천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020년도 상반기 순천시민대학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민제안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사업, 대학교 연계사업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또한, 신규 과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사고하는 ‘디자인 싱킹으로 다시 만나는 순천’, 취·창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허벌리스트 2급 자격과정’ 및 ‘영어문화해설반’, 1인 미디어 개인 창작자 시대를 리드할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시니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순천시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지역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 구성된 다양한 강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라며 순천에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는 만큼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으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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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귀농귀촌인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월 21일까지 관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사업 등 총 14종 179개소로 군은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자격은 영광군 전입 5년이하 신규 귀농귀촌인으로 만65세 이하의 2인이상 세대의 세대주여야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2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 귀농 농업창업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농 지원 주거안정 : 귀농 주택구입·신축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역량강화 : 귀농인 선도농가 멘토링 교육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 :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집들이 비용, 인사용 수건제작, 직거래장터 참여지원 기타 : 농장간판, 귀농귀촌인증, 환영 현수막 제작이 지원된다. 특히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과 어울림마을 프로그램 지원, 농장간판 제작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따뜻한 공감 문화조성 및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확대 지원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우리 군 귀농귀촌인들이 영광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역량개발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과의 화합 프로그램으로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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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설맞이 청소 종합대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설을 맞아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명절을 보내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청소 및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도로변과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유관기관, 시민 등 약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1일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내 179개 공중화장실 일제청소 및 중점관리를 통해 우리 고장을 찾는 귀성객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설 당일 기동 수거반 2개 팀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시민과 귀성객 모두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시민들도 설 전날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내 집 앞, 내 주변 골목 등을 청결히 해 깨끗하고 정감있는 고향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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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강진군수,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국비확보 총력▲ 이승옥 강진군수,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국비확보 총력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승옥 강진군수는 태풍 피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 군수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정원 체육국장을 찾아가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현재 공식 엠블럼을 공모 중에 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해 10월 중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을 통해 179개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직위원회 조례안이 제정되는 9월 중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준비에 본격 박차를 가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2020 세계대학 역도선수권대회는 강진군에서 유치한 최초의 세계대회이다.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부처,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및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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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호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소기업 추진 과정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상징인 연구소기업 제500호를 설립해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하고 있다.연구소기업은 과기정통부의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정책강화와 단계별 지원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5년 71개, 지난 2016년에 179개가 설립됐으며, 2017년에 11월 현재까지 161개가 추가로 설립돼 제500호 기업이 탄생됐다. 이번 제500호 연구소기업 (주)피디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에트리홀딩스(주)가 기존기업에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출자한 ‘암 환자의 재발 및 전이예측 헬스케어 모니터링 서비스’로 향후 사업성이 높은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연구소기업은 지난 2006년 제1호 탄생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지난 2016년 기준, 총 매출액은 3,831억 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39.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고용은 지난 2016년 1,908명으로 전년대비 59.7%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43.8%인 것으로 조사돼, 연구소기업 설립이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특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에 따라, 현행 20%이상인 설립주체의 지분율 요건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도모하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공기업, 연구중심병원 등을 설립주체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주체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중)한다.또한,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하는 등 기업 유형별 체계적 지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소기업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부서에 대한 보상 비율을 연구개발특구법령에 명시해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선순환을 유도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 유국희 연구성과정책관은 “연구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연구소기업이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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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개량신약 허가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해진농수산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허가·신고된 의약품이 2,845개 품목(한약재·수출용 품목 제외)으로 2015년(3,014개 품목) 대비 5.6% 감소한 가운데 개량신약은 24개 품목으로 전년(18개 품목) 대비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량신약 허가 증가는 신약 후보물질의 감소로 이미 허가받은 성분을 활용한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나 새로운 투여경로의 제품 개발이 활성화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허가·신고 의약품의 특징은 ▲수입의약품 허가 큰 폭 감소 ▲혈압강하제 등 순환계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허가 1위 ▲허가·신고 의약품 중 화학의약품 약 98% 차지 등이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품목(2,845개 품목) 중 국내제조의약품은 2,639개 품목으로 2015년(2,742개 품목)보다 3.6% 감소했으며, 수입의약품은 206개 품목으로 2015년(272개 품목)보다 24.2% 감소해 수입의약품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제조의약품(2,639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2,597개 품목(98%),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2,126개 품목(82%), 일반의약품은 471개 품목(18%)으로 완제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수입의약품(206개 품목) 중 완제의약품은 164개 품목(80%), 원료의약품은 42개 품목(20%)이었고,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54개 품목(94%), 일반의약품은 10개 품목(6%)으로 수입의약품 경우에도 완제, 전문의약품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허가된 신약은 25개 품목으로 2015년(34개 품목) 대비 26.5% 감소했고 이 중 국내개발 신약 2개 품목, 수입 신약 23개 품목이었으며, 종류별로는 화학의약품 21개, 생물의약품 4개 품목이었다. 희귀의약품은 2015년 49개 품목으로 2014년(28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4개 품목이 허가됐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혈압강하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676개 품목(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추신경용약 등 신경계용의약품 517개 품목(18.7%), 소화기관용의약품 262개 품목(9.5%),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179개 품목(6.5%), 항생물질제제 128개 품목(4.6%), 외피용약 121개 품목(4.4%) 등의 순이었다. 신약(25개 품목)을 약효군별로 분류하면 폐암, 유방암, 골수섬유화증 등 항암제(8개 품목)가 가장 많았으며, 순환계용의약품(6개 품목), 호흡기관용(2개 품목), 항바이러스제(2개 품목)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허가·신고된 완제의약품(2,761개 품목)을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로 분류하면, 화학의약품은 2,699개 품목, 생물의약품 31개 품목, 한약(생약)제제는 6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화학의약품 중 신약 21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87개 품목, 희귀의약품 14개 품목, 제네릭·표준제조기준 등에 따른 의약품은 2,451개 품목이었다. 특히 개량신약(24개 품목)은 기존의 허가된 성분을 활용한 고혈압치료제 등 새로운 복합제가 22개 품목 허가됐으며, 일반 정제에서 몸속에서 서서히 약물을 방출시키는 서방정 1개 품목, 주사제에서 복용하기 쉬운 경구용 액제 1개 품목이 개발·허가됐다. 생물의약품 중 신약 4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9개 품목, 희귀의약품 8개 품목 등이었다. 종류별로는 국내개발 폐렴구균백신, 보툴리눔톡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14개 품목 허가됐고, 호르몬이나 항체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17개 품목이 허가됐다. 한약(생약)제제 중 희귀의약품 10개 품목, 자료제출의약품 4개 품목,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을 제품화 한 것이 9개 품목 등이었다.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연구기관 등 관련 종사자가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마다 ‘의약품 허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국내 허가·신고 현황 및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의약품 허가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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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브랜드쌀 판매 업무협약 체결▲ 영광군 브랜드쌀 판매 업무협약 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14일 테마형 외식문화컨텐츠 기업 ㈜이바돔 및 영광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광군 브랜드쌀 판매활성화를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14일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바돔 김현호 대표와 영광군 김준성 군수,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강선중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영광군 브랜드쌀 500톤(12억상당)이 이바돔 전국매장에 수급되는 등 영광군의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에 상호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바돔은 동반 성장을 기치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교류로 현재 영광군에 본사를 두고 전국 179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바돔의 “솥밥” 메뉴에 밥맛이 좋은 영광군 브랜드쌀 “신동진”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이바돔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물론 농특산물의 계속적인 안정적 공급을 약속하여 영광군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